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10.22.
의안 번호	399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  제안이유

❍ 아동학대 및 방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아동복지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아동의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협의회에 우리시도 가입하여 아동친화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조 항	주요내용
제2조(기능)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참여 지방자치단체(총62개)
제4조(임원)	○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
제5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음
제6조 (회의 및 의결)	○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	○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사용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류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 필요
제16조 (가입 및 탈퇴)	○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  검토의견

❍ 규약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확대 및 방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아동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아동의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위한 기구 운영이        필요함.

❍ 규약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5년 9월 14일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모여 창립되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참여를 희망하는 총62개 지자체중 31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의 인식개선 및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번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승인이 이루어지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반을 구축하여 2021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게 되어 지역간 구분이 없는 전국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기구 운영을 위한 본 규약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